코로나 긴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결정

코로나 긴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대상 결정

코로나가 쉽게 줄어들지 않은 시국 탓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완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매출은 감소하였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타격은 무엇보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미 1차와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되었지만, 이 코로나 사태는 줄어들지 않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던 상황입니다. 그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은 나왔지만 누가 받고, 언제 지급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분배하는지 등 때문에 국회에서 공방이 이루어졌는데요. 12월의 첫날인 오늘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이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여야는 내년 예산을 정부의 본래 안인 555조 8000억 원보다 증가한 총 558조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계층에 대한 긴급 재난지원금에 소요될 금액을 반영해서 7조 5000억 원을 정부의 안보다 증액하고 5조 3000억 원을 감액해 총 2조 200억 원을 순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오늘 지급 금액에 관한 결정이 나면서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면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생계에 영향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 계층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지급 규모는 3조 원 + α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까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보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피해 누적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7조 8000억 원이었던 2차 재난지원금과 큰 격차를 보이는데요. 이 점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2차 확산 당시 거리두기 과정에서 각종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의 범위가 좁아진 점이 재난지원금 감소 영향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같은 보편적인 방식이 아닌 2차 때와 비슷하기 선별하여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당한 업종과 계층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 나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질병이 하루빨리 사라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빨리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가 사라져 4차 재난지원금이란 단어는 만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